개인 계좌로 여행 대금 입금하라는 불법 골프여행사 활개…불공정 경쟁도 심각


태국, 베트남, 일본, 라오스, 대만 등 한국인의 해외 자유여행 수요가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여행업에 등록하지 않은 채 골프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활개를 치며 정작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골프 전문 여행사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비자들 또한 여행업 무등록 업체들과 거래할 경우 금전 사기의 위험뿐만 아니라 분쟁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기 어려워 엄격한 관리와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행업에 등록하지 않은 채 골프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활개를 치며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골프 전문 여행사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골프장 풍경 / Unsplash 
여행업에 등록하지 않은 채 골프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활개를 치며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골프 전문 여행사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골프장 풍경 / Unsplash 


이들 업체는 주로 해외 현지에 본사를 두고 한국 내 법인이나 지사를 통해 통신판매업만 등록한 채 골프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SNS나 밴드, 카카오톡 채널과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영업 중이다. 버젓이 ‘여행사’라는 이름을 달고 골프장 예약, 차량, 호텔, 투어, 입장권 등을 판매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행업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업체가 수두룩한 상황이다. 여행업 등록은 사고나 분쟁 발생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지만 이처럼 등록 없이 운영되는 업체가 늘면서 소비자들은 보호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


개인 명의의 계좌로 여행 대금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 영업 행위에 속한다 / 화면 캡쳐 
개인 명의의 계좌로 여행 대금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 영업 행위에 속한다 / 화면 캡쳐 


실제로 여행업 무등록 업체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투어는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예약자는 태국의 △△투어 본사와 계약하는 것이고 ○○투어 한국지사와 계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약에 따른 문제 발생시 그 당사자는 한국지사가 아닌 태국 본사입니다.”와 같은 문구를 명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책임 회피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도 개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지에서 현금 결제를 조건으로 거는 등 결제 과정이 안전하지 못한 경우도 상당했다. 실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한 소비자 가운데는 여행 대금만 받고 잠적하거나 저렴한 가격에 혹해 현지에서 현금 결제를 선택했다가 마사지, 투어 등 옵션을 강요받는 등 피해 유형도 다양한 것으로 보인다. 또 개인 명의의 계좌로 거래할 경우 이는 정확한 매출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세금 탈루의 가능성도 크다고 볼 수 있다.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여행사들에게도 간접적인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관광진흥법상 여행업에 등록한 여행사들은 의무적으로 여행업 보증보험에 가입해야하고, 기획여행상품 판매시 기획여행보증보험 등에도 가입해야 한다. 또 여행업의 종류에 따라 일정 규모의 자본금과 사무실 등의 시설을 갖춰야 하는 의무도 있다. 이는 기업의 영업비용으로 결국 상품 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의무에서 벗어난 여행업 무등록 업체들과 가격 경쟁을 벌이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A 골프 전문 여행사 관계자는 “최근 이와 같은 업체는 물론 개인 브로커로부터 받은 가격을 맞춰 달라는 소비자들의 문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합법적인 여행사들이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체들과의 불공정한 경쟁으로 가뜩이나 위축된 골프여행 시장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관광진흥법상 여행업 등록 없이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무등록 여행업에 대한 단속이 직접적인 점검보다 주로 제보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적발되더라도 실제 처벌 수위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많다. B 여행사 관계자는 “무등록 여행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이 필요하다”며 “불법 여행 유통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는 데에도 정부 및 기관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