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가 10월16일부터 기존 숙소까지 영업신고 의무화를 전면 시행하기로 한 배경에는 ‘신뢰받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 지난해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미신고 숙소 퇴출 정책의 완결판이자, 정부와의 협력 속에서 제도권 내 정착을 모색하는 행보다.
이번 조치로 미신고 숙소는 2026년 1월1일 이후 예약이 차단된다. 에어비앤비는 예약 차단 시점을 2026년 초로 설정해 연말 인바운드 관광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외래 관광객 상당수가 2개월 이내 숙소를 예약한다는 점을 고려해, 갑작스러운 혼란을 피하기 위한 조율이었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에어비앤비의 결정이 단순한 규제 준수가 아닌 ‘자발적 신뢰 확보’의 차원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플랫폼에 법적 의무가 부과된 상황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합법 숙소만을 운영해 제도권 내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 조사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2022년 한 해 동안 국내 GDP에 약 3조9,000억원을 기여하고 6만8,000개의 일자리를 지원한 바 있다. 공유숙박이 이미 관광산업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은 만큼, 신뢰성 확보는 지속 성장의 필수 조건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제도의 한계와 시장 불균형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국내 숙박업 제도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등 27개 업종으로 나뉘어 있고, 건축물 연한 제한 등 신고 요건도 까다롭다. 이로 인해 신규 숙소 등록이 쉽지 않아, 외래관광객 증가세에 비해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에어비앤비의 신고 의무화 강화로 미신고 숙소가 규제가 덜한 타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가능성도 지적된다.
에어비앤비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의 협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매니저는 “공유숙박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더 많은 지역사회와 한국인이 호스팅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신뢰받는 공유숙박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업계 전반으로 제도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숙소 공급 축소와 플랫폼 간 불균형을 낳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공유숙박 제도의 제도권 안착과 신뢰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전반에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합법 숙소 전환과 공급 확대가 병행돼 인바운드 관광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