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이제 영업신고 안 하면 불법!” 숙박공유 시장 판도 흔든다

에어비앤비, 숙박 공유, 영업신고, 미신고 과태료, 안전·공정여행, 임대주 의무화 등 키워드가 숙박업계와 여행자 사이 최상위 실시간 이슈에 올랐다.

이번 의무화 정책은 숙박 공유 서비스의 기준을 완전히 바꾼다.

 

이제 ‘신고’ 없이는 숙박 영업 불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가 숙박 공유 플랫폼의 불법 영업을 막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숙박 공유 서비스에 ‘영업신고 의무화’ 제도를 추진한다.

모든 임대주는 기존 건축물 용도·위생·안전 기준을 충족한 뒤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해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미신고 영업 적발 시 최대 수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2025년부터 일제 점검과 특별단속이 시행돼, 이제 신고 없이 숙박 영업을 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된다.

 

호스트 등록, 허가증·위생·보험 의무 모두 챙겨야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 호스트에게는 예약 불가,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즉시 적용된다.

호스트는 숙박업 신고서, 보험 가입, 위생·안전 설비 점검, 신분 검증, 실시간 운영정보 제공까지 모두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여행객의 안전사고 예방, 객실 상태 확인, 보험처리 등 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수 있다.

 

여행객은 ‘신고 숙소’만 이용하는 게 안전

숙박 공유 플랫폼 내에서는 ‘영업신고 인증’ 마크와 숙박업허가증 번호가 필수로 고지된다. 소비자는 예약 전 반드시 등록 숙소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미신고 숙소 이용 후 피해 발생 시 대부분의 보험·책임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공식 신고 숙소는 위생·시설·안전 기준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가족·여행객 모두 안심하고 머물 수 있다.

 

불법 영업 근절, 공정 여행 환경 조성 기대

이번 제도는 숙박 공유 시장의 음성 운영 근절과 더불어, 여행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인다. 지방자치단체는 숙박공유 호스트와 플랫폼 사업자 대상 집중 점검, 신고 현황 모니터링, 신고 의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에어비앤비·야놀자·여기어때 등 국내·외 플랫폼 모두 똑같이 적용받으며, 앞으로는 미신고 영업 적발 시 정보공개 및 이용 제한까지 병행될 전망이다.

숙박 공유 문화가 본격적으로 제도권에 들어서며, 여행자와 임대주 모두 스스로 권리와 의무를 챙기는 시대가 열렸다. 에어비앤비 영업신고, 앞으로의 숙박여행은 ‘공공 인증’으로 더 안전하고 투명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