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지도 유시내 기자) 회사 차량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던 직원이 과태료를 내지 않아 결국 차량이 압류되는 사건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해당 사연은 9월 10일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회사차 압류됨’이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작성자 A씨는 구청으로부터 법인 차량에 대한 압류 통지서를 받았다며 그 배경을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문제의 직원은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무단으로 회사 차량을 사용했고, 이 과정에서 주정차 위반 단속에 걸렸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지만 혼날까 두려워 지금까지 이를 숨겼다고 한다.
체납 금액은 4만원으로 크지 않았지만, 반복적으로 납부하지 않아 결국 차량에 압류 조치가 내려졌다. 단순히 비용 문제가 아니라 ‘투명성 부족과 책임 회피’가 문제의 본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 체납되면 강제 집행 절차가 진행된다. 번호판 영치, 예금 압류, 심지어 부동산 압류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사례처럼 법인차도 예외가 아니다.
즉시 납부하면 압류는 해제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절차와 기업 이미지 손상은 금액 이상의 부담을 안긴다. 작은 문제를 숨긴 대가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사례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400만원도 아니고 4만원 때문에 회사를 곤란하게 만든다니 황당하다”, “차라리 렌트를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것”이라며 경솔한 행동을 질타했다. 일부는 “회사 차를 개인 용도로 쓰는 순간부터 잘못”이라며 기본적인 직장 윤리를 지적했다.
대다수 반응은 ‘과태료 체납보다 무단 사용 자체가 더 큰 문제’라는 공통된 시선에 모였다.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와 책임의식 부족이 드러난 사건이라는 것이다.
법인 차량은 업무 효율을 높이는 중요한 자산이지만, 관리 소홀이나 직원의 일탈로 인해 리스크로 변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기업은 GPS 추적기, 운행 기록 시스템을 도입해 사용 내역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장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직원과 회사 간 신뢰와 책임 의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났다.
작은 과태료 한 장이 압류 통지서로 변한 이번 사례는 기업 운영에 있어 ‘투명한 보고와 즉각적인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사소한 회피가 결국 조직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