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1 17:37:50
(서울=뉴스1) 이기림 김지현 한병찬 기자 =
대통령실은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을 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사회적 ‘대통합’의 의지가 담겼다고 평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요구에 부응하고, 민생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안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했다.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조 전 대표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윤미향 전 의원 등이 명단에 포함됐다.
강 대변인은 “정치인 사면은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 등 종합적으로 청취해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가 대화와 화해를 통한 정치복원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인 혹은 고위공직자 사면에 있어서 간혹 물의를 빚을 때는 측근의 사면일 때”라며 “(이번 사면에) 이 대통령 측근이라고 할 분들은 없고, 여야로 따지면 야측에 해당하는 정치인이 훨씬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통합과 분열 혹은 갈등의 계기가 됐던 상징적 인물에 대해 사면을 통해서 사회적 결합과 화해, 대통합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사면”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강 대변인은 조 전 대표 사면이 ‘친위대 사면’이나 ‘정권교체용 포상’이라는 비판이 나옴에도 추진한 것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분명히 야당이고, 그런 부분에서 이 대통령의 측근 인사가 아니라 정치계, 종교계 등 각계각층의 사면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었던 인사 중 한 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굉장히 팽팽한 사회적 요구 속 고심의 결과로, 사면권이란 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여당보다 야당 쪽 사면이 훨씬 많고, 이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라고 하기 어려운 분들이 주로 사면대상이며, 시민사회를 비롯한 각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분열과 갈등을 넘어서 대통합 정치, 대화와 화해의 물꼬를 트는 대통합의 정치로 나아가고자 하는, 크게 통합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한 의지가 반영된 사면이라고 보면 좋을 듯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치인 사면 관련 의견을 전한 국무위원이나 배석자는 없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대상은 아니지만 364만 명에 달하는 신용사면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물었다”며 “5000만 원 이하 소액 연체자의 88%가 1년 이내 빚을 다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체이력이 5년간 금융권에 공유돼 카드발급과 대출에 불이익을 받는다는 금융위의 보고를 받고, 빚을 다 갚았으면 오히려 칭찬해야 하는데 연체 경험으로 불이익을 주는 건 전과자 취급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일상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게 잘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부처별로 행정 제재가 굉장히 많다면서 이번에 단행한 생계형 사면 같은 사례를 부처별로 추가로 발굴하면 좋겠다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제안에, 이 대통령은 연말 크리스마스 사면 때 검토할 수 있게 생계형 사면 사례를 부처별로 모아달라 지시했다”며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의 핵심기조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높아진 사회적 긴장을 낮추고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회복 사면”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각게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심사숙고했다”며 “주요 경제인 사면은 일자리 창출과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계기 될 것으로 기대되고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면은 서민경제 안전과 회복에 기여할 것이며, 행정 제재 대상 약 84만 4000여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는 경제적 재기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민생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역대 2번째로 많은 신용 사면 등이 이뤄졌다”며 “개개의 경제인 사면도 역대 노무현 대통령 이후 가장 많은 숫자로, 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와 시민을 위한 사면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하락한 것에 대해 “여러 수치로 보이는 민심의 흐름을 유심히 보면서 그런 흐름에 대해서 견고히 잘 보되, 잘 반영하고 있는 민심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