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에어비앤비 숙소는 내년부터 예약이 전면 차단된다.
에어비앤비는 10월16일 오전 8시부터 기존 등록 숙소에도 영업신고 의무화를 전면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발표한 ‘미신고 숙소 퇴출 정책’의 마지막 단계로, 이 시점까지 영업신고 정보와 신고증을 제출하지 않은 숙소는 2026년 1월1일 이후부터 예약이 차단된다.
에어비앤비는 2024년 10월부터 신규 등록 숙소를 대상으로 영업신고 제출을 의무화하는 1단계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기존 숙소를 대상으로 하는 2단계로,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서 운영되는 모든 숙소가 합법적인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예약 차단 시점은 연말 외래관광객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 갑작스러운 예약 불가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2026년 1월부터로 설정했다.
에어비앤비는 제도 도입에 따른 호스트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영업신고 3단계 가이드’, 무료 1:1 전문가 상담, 설명회 등을 운영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및 여성능력개발원과 함께 여성 호스트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미스터멘션,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협회 등과 협력해 올바른 숙소 문화 정착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에어비앤비코리아 서가연 컨트리매니저는 “이번 조치는 국내법상 플랫폼에 의무로 부과된 사항은 아니지만, 한국 사회에서 신뢰를 다지기 위한 자발적인 결정이었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공유숙박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신뢰받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에어비앤비는 국내 숙박업 제도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등 27개 업종으로 세분화돼 있고 건축물 연한 제한 등 까다로운 신고 요건이 있어 숙소 등록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내비쳤다. 이로 인해 케이팝,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에 힘입어 늘어나는 외래관광객 수요에 비해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에어비앤비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더 많은 한국인과 지역사회가 호스팅을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공유숙박 제도 개선이 실현된다면, 외래 관광객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옥스포드 이코노믹스 조사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2022년 한 해 동안 국내 GDP에 약 3조9,000억원을 기여하고 6만8,000개의 일자리를 지원했다. 전문가와 일반인 대상 조사에서도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공유숙박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인됐다.
이와는 별개로 에어비앤비의 이번 조치로 에어비앤비가 아닌 타 플랫폼으로 미신고 숙소가 이동하는 풍선효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